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체결 마지막 협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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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는 13일(이하 한국시간) 북한의 핵실험 실시 발표를 둘러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의하면 미국은 군사·경제 제재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국제연합 헌장 7장에 근거하는 제재 결의 재수정안을 정식 제출했다.

존 볼튼 미 UN대사는 이 재수정안을 14일 체결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과 영국.프랑스도 미국의 방침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의 거부가 없으면 북한에 대한 첫 제재 결의가 채택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외무성의 류젠차오(劉建超)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12일 중국은 북한에 대한 경제 및 외교 제재에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의 특사로 미국을 방문 중인 탕자쉬안(唐家璇)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도 같은 날 조지 W 부시 대통령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 등을 만나 북한 핵실험 발표 이후 대책을 논의하고 안보리를 통한 대북제재에 대한 막판 협상을 벌였다. 사실상 안보리 제재 협의는 막바지를 맞이한 것이다.

러시아의 추르킨 UN 대사도 12일 미국의 대북 제재 결의 재수정안의 체결에 대해 "볼튼 미국 대사에게 체결을 서두르지 않도록 요청했다"고 말했다.

재수정안은 핵실험 실시 발표를 '세계적 비난을 불러일으키는 국제 평화와 안전에 대한 명확한 위협'이라고 지적한 다음 '헌장 7장에 근거해 행동한다'고 명기했다. 북한의 핵 탄도 미사일, 그외의 대량 파괴 무기 계획에 기여하는 물자나 사치품 등의 수출입 금지를 포함해 무역을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또 해외 도피 금지나 금융자산 동결 등의 제재 조치를 받게 되는 북한의 개인이나 단체를 지정하기 위해 이사국에 제재 감사위원회를 설치, 최소 90일마다 안보리에 활동 상황을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안보리는 또 '북한의 행동에 대해 계속적으로 점검한다'고 규정, 제재 강화 가능성을 경고할 뿐 아니라 제재 해제에 대한 언급을 통해 외교 해결의 여지를 남겼다.

재수정안은 중국.러시아를 배려해 일본이 제안한 북한 선박이나 항공기의 입항.노선연장 금지.북한산품의 수입 금지를 삭제했다.

김윤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