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통독 “청신호”/서독상원 경제통합승인 의미

◎내 1일로 국내문제 거의 종결/「2+4」회담서 소련양보만 남아
서독연방상원(분데스라트)이 22일 동서독화폐ㆍ경제ㆍ사회통합에 관한 국가조약을 최종적으로 승인한데 이어 같은날 동베를린에서 열린 「2+4」회담에서 올 11월까지 독일통일에 관한 「외부문제」를 마무리짓기로 합의함으로써 동서독의 통일작업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서독의 야당인 사민당(SPD)은 국가조약비준을 놓고 당내에서 의견이 엇갈려 왔으나 이를 비준키로 당론을 통일해 국가조약이 21일의 연방하원(분데스타크)에 이어 이날 연방상원에서도 승인된 것이다.
양독의회절차가 모두 끝남에 따라 동서독은 예정대로 7월1일을 기해 경제ㆍ사회적인 통일을 달성하게 됐다. 이제 완전한 통일까지는 양독합동총선과 2차대전 전승4개국의 승인절차만 거치면 된다.
콜총리의 기민당(CDU)등 서독집권당은 이미 오는 12월9일 전독합동총선을 치르기로 방침을 굳히고 있어 동서독의 「금년내 통일」은 한층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통독을 위한 양독의 국내문제는 이와 같이 대부분 종결됐으나 앞으로 독일 「외부문제」에 대한 2차대전 전승4개국의 승인문제가 남아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소련의 승인을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문제다.
다시말해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 「2+4」회담에서 소련측의 양보를 어떻게 얻어내느냐가 관건이 되고 있는 것이다.
소련은 지금까지 통일독일이 중립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소련은 통일독일의 중립화안 이외에 ▲나토ㆍ바르샤바에 동시 가입하는 안 ▲군사적ㆍ전략적으로 개편된 나토에 가입을 허용하는 방안 ▲통일독일의 군사적 지위를 통일과 연계시키지 않는 방안 ▲프랑스식으로 정치적으로만 나토에 가입하는 방안 등을 내놓았다.
또 22일의 「2+4」회담에서 셰바르드나제 외무장관은 『통일후 5년간의 과도기중 동서독에 주둔하는 외국군을 전면 철수하자』는 새로운 제안을 했다.
서독과 미국 등 서방측의 입장은 『통일독일은 나토에 잔류하되 현동독영토에 나토군은 주둔하지 않고 소련군의 일시적주둔을 허용한다』는 겐셔 서독외무장관안으로 요약된다.
지난번 워싱턴 미소정상회담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9개항의 제안을 고르바초프에게 전달했다.
소련측의 제안이 일응 복잡한 것 같지만 일관된 맥이 있다.
즉 소련은 『통일독일이 어떤 형태로든 소련의 안보에 위협이 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며 이를 뒤집어본다면 『소련의 안보에 위협이 안되면 통일독일의 나토가입도 무방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서독이 소련에 50억마르크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한데서 보듯 경제개혁을 위해 서독의 돈과 기술이 필요한 소련으로서는 이 문제를 서독의 경제원조와 「거래」할 가능성도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