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려했던 일 현실로 전작권 논의 중단을"

북한이 핵실험을 하겠다고 선언하자 전직 국방부 장관 등 예비역 장성들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났다"며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환수 논의를 즉각 중단하도록 촉구했다.

역대 국방장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성은 전 장관은 4일 "전작권 환수와 관련해 우려했던 안보 위험이 훨씬 커졌다"며 "전작권 환수 논의는 북핵과 미사일이 완전히 해결된 뒤로 늦춰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은 미국의 핵 우산 아래에서 보호받고 있었지만 전작권이 전환되면 그것이 유지되리란 보장이 없다"며 "한국의 자체 핵 개발을 만류했던 미국이 이 같은 상황에서 전작권을 넘기겠다고 하는 것도 무책임하다"고 주장했다.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선언은 전 세계를 상대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엄포로 봐선 안 된다"며 "20일 열릴 한.미 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는 전작권 환수의 원칙만 얘기하고 시기는 유동적으로 놔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미연합사 해체 반대 1000만 명 서명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이정린 전 국방부 차관은 "이런 상황에서 전작권 환수를 추진할 경우 국민적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며 "정부는 철저한 한.미.일 공조를 통해 대비책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해야 한다"고 했다.

김성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