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과 북핵은 별개라던 노 대통령 발언이 사태 촉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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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강재섭(사진) 대표는 4일 북한의 핵실험 예고와 관련해 "TV에 출연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과 북한 핵실험은 별개라고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무분별한 발언이 이런 사태를 촉발시킨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긴급 소집된 당 통일안보전략특위에 참석해 "북한 핵이 북한의 자위권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던 노 대통령은 이제 명확한 입장을 밝혀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강 대표는 또 "물론 이번 사태의 1차적인 책임은 벼랑 끝 전술로 전제군주체제를 연장해 보려는 북한에 있다"면서도 "그동안 채찍은 없이 당근만 고집했던 현 정권의 책임이 너무나 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애써 외면하고 미온적으로 대응해 왔던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 등 관계자들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의 뒤 이경재 통일안보전략특위 위원장은 ▶통일.국방부 장관과 국정원장 사퇴 ▶전작권 논의의 즉각 중단 ▶금강산 사업과 개성공단 등 현금이 유입되는 모든 경협의 중단 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노 대통령은 북핵 문제를 방치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한다"고 했다.

열린우리당 김근태 의장은 북핵문제 등 "모든 현안을 일괄 타결하기 위한 대화 재개가 유일한 해법"이라며 "지금은 행동이 아니라 대화할 때라는 것을 북한과 6자회담 당사국들이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또 북한에 대해"1991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은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핵은 안 된다는 중대한 합의를 한 것"이라며 "북한은 7000만 겨레 앞에 한 약속을 상기해 상황을 오판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서승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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