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책 새 추진기구 아쉽다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과학기술 진흥 대토론회」가 민자당과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공동주최로 최근 열렸다.
토론회에서 이상희 전 과기처장관(한국산업경제정책연구원 이사장)은 「국가과학기술체계의 혁신」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과학기술진흥이 국가발전 시스팀의 핵심적 좌표에 놓여야하며 국정운영의 최우선순위가 돼야한다』고 강조하고 『새로운 차원의 국가적 과학기술 시 스팀을 조속히 구축해야한다』고 역설했다.
이씨는 대통령 산하에 과학기술정책을 자문할 상설기구가 없으며 과기처가 전담부처로서의 종합조정 능력이 미비하고 정책기획을 집행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기능도 취약해 조직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한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특허(지적소유권)·표준에 관련된 업무와 과학기술정보 등 과학기술발전에 핵심적인 업무들이 각 부처에 흩어져 있어 과기처가 종합적인 과학기술행정을 추진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또 『국회에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별도의 상임위원회가 없어 과학기술정책의 심층적 발전과 능동적 입법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내 관련부처와 지방자치단체(시·도)에 과학기술전담부서(국 또는 과) 신설과 함께 국회에도 과학기술특별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입법조사국에 과학기술과가 신설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2주제 (과학기술인력)를 발표한 박원희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은 ▲첨단기능 인력 양성기반취약 ▲기술인력의 분야별 수급불균형과 수준저하 ▲고급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투자부족 등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과 공업계고교 교육기능의 양적 확대,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교육투자가 획기적으로 증대돼야 하며 산업구조변화에 따른 과학기술인력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문교정책 등의 탄력적 운영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 다. 〈신종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