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때문에 한국 정치적 분열 안 돼"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左)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주한 미국대사 초청 정책간담회에서 버시바우 대사(中)를 소개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근태 의장. 오종택 기자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는 26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이양 논쟁이 (한국에서) 정치적 분열이 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열린우리당 열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다. 버시바우 대사는 "야당 의원들을 만나 보니 전작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았다"며 "앞으로 오해의 폭이 줄어들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15일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작권 문제 등에 대해 미국의 입장을 설명했다. 열린우리당에선 김근태 의장을 비롯해 유재건.문희상 전 의장, 송영길.이인영.최재천 의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다음은 버시바우 대사의 발언 요지.

▶전작권="전작권 이양은 양국 동맹의 자연스러우면서도 긍정적인 발전 과정의 하나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이 사안을 정치화하지 않으면서 적절한 이양 시기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런 측면에서 군산 직도에 공군 사격훈련장을 설치키로 한 것을 환영한다. 미국은 한국민이 우리가 있기를 바라는 한 계속해 한국에 남아 있을 것이다."

▶미 입국 비자 면제="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을 위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우리는 현재 한국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 로드맵 최종안에 대한 미국 국토방위부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한국은 프로그램 가입 조건의 하나인 전자여권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

▶한.미 FTA="양국의 번영을 위해 FTA를 체결하는 것이다. 양측이 어느 정도 양보해야 한다. 협상은 앞으로도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지만 양국 정상회담에서 FTA에 대한 의지를 재차 확인한 만큼 협상가들의 타협에 힘이 될 것이다."

이어 비공개 간담회에서 "북한은 미국이 김정일 정권 교체 전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 불신이 깊다"(최성 의원)는 질문이 나오자 버시바우 대사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김근태 의장은 "미국은 한반도 평화 문제의 주도권을 한국에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가영 기자<ideal@joongang.co.kr>
사진=오종택 기자 <jongta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