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예산 2천억 절감/5천억 정부공사 늦춰

◎도로ㆍ항만건설 등은 예정대로/물가 안정위해 재정 긴축
정부는 경제현안중 최대과제인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예산(22조6천8백49억원)의 1%수준인 2천억원정도를 절감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중통화량증대,건축자재수급난과 관련해 정부발주공사중 청사신축,도로ㆍ하천개수 등 5천억원 규모의 공사착수시기를 하반기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곧 예산자문회의를 열어 이같은 세출예산절감안을 확정,부처별로 삭감 가능한 항목을 선정,절감노력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초 정부와 민자당일부에서는 물가안정을 위해 올해 본예산의 5%정도인 1조원을 삭감,정부의 긴축의지를 확고히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올해예산도 경직성경비가 67.1%를 차지하는 등 대폭 삭감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 이같이 긴축정신을 살리는 방향에서 최대한 절감노력을 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김종인 청와대경제수석도 본사 『이코노미스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80년대초 예산동결로 도로ㆍ항만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중을 희생시킨 결과 그 부작용이 지금 심각히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물가안정을 위한 재정긴축이 뜻은 옳으나 재정의 원래 기능을 소홀히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도로ㆍ지하철ㆍ항만등 사회간접자본 확중이나 ▲민생복지와 직결된 예산은 깎지않는 대신 인건비ㆍ출장비등 행정관서 경비의 절감과 일부 불요불급한 사업등을 연기조정키로 예산절감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경부고속전철ㆍ신국제공항건설등 대규모 신규사업이 올해는 시행초기로 올해 전체사업비 7조1천5백억원중 1천3백억원 남짓 돼 삭감여지가 작으나 내년이후는 많은 예산소요가 예상되는만큼 투자사업 우선순위를 재조정,시급하지않은 사업을 뒤로 미룸으로써 민생복지나 대도시 교통ㆍ환경ㆍ기술개발등에 예산을 집중 투입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