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싸고 당정 손발 안맞아

김용환 민자당 정책위의장은 19일 『현재 증권시장의 폭락현상은 도가 지나쳐 정부가 대책을 강구해야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그러나 지난해말 증시부양을 위한 한국은행의 증시지원자금 방출이 실패했으므로 중앙은행 발권력 동원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증권거래세 제도등의 개선을 강구중이라고 밝혔다.
증권거래세는 지난 87년 0.2%에서 0.5%로 인상한뒤 증시침체의 요인으로 지적돼왔다.
김의장은 『이같은 조치는 일시적인 증시부양이나 활성화 대책과는 성격이 다른 것』이라고 전제하고 ▲증권시장의 위축ㆍ침체속도가 과도하게 빠른데다 ▲증시가 이제 중산층뿐 아니라 근로자,일부 농어민의 저축수단으로 널리 이용돼 이의 타개책이 긴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대해 재무부의 고위 당국자는 『민자당으로부터 어떤 형태의 협의를 받은 바 없으며 또 정부는 거래세의 인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데 박태준 민자당 최고위원대행은 20일 『침체된 증권시장과 관련해 특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증시대책은 좀더 관망해 본뒤 신중히 결정한다는 것이며 거래세인하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김용환정책위의장의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