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치안 실태조사/경찰조직ㆍ유해환경 점검

◎총무처등 합동…6월중 개선책 마련
정부는 16일 민생치안의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키 위해 17일부터 5월말까지 관계기관 합동으로 경찰행정기관에 대한 현지 종합실태조사를 펴기로 했다.
총무처가 주관하고 경제기획원ㆍ내무부 및 치안본부 등이 합동으로 벌이는 이번 종합실태점검은 우선 1단계(4월17일∼5월8일)로 대도시ㆍ중소도시ㆍ농어촌지역 등 3개 권역별로 지ㆍ파출소에서 도경에 이르기까지 7개 일선경찰행정기관을 표본조사 대상으로 선정,▲조직정원 ▲인사행정 ▲후생복지 ▲사무능률 ▲행정제도 등 5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키로 했다.
정부는 또 2단계로 각종 범죄의 온상이 되고 범죄유발 요인을 제공하는 유해환경에 대한 제반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제도상의 문제점 및 업무분담의 사각지대등에 대한 업무한계와 책임등을 명확히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종합실태점검에서 드러난 민생치안의 각종 문제점을 최대한 도출,6월중 관계기관 합동으로 제도개선책과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키로 했다.
1단계 점검대상은 서울시경ㆍ강남경찰서ㆍ경기안양경찰서 등 대도시 시ㆍ도경 3개소,충북도경과 청주ㆍ충주경찰서 등 중소도시 3개소,전남도경ㆍ나주경찰서ㆍ완도경찰서 등 농어촌지역 3개소이며 각 경찰서별로 지ㆍ파출소 2개소등이 별도 점검대상으로 포함된다.
정부는 특히 이번 합동점검에서 ▲임용권행사의 적법성 여부 ▲우수요원의 민생치안부서 기피요인 ▲특근자에 대한 지원실태 ▲수사비 활용실태 ▲범죄유발 요인에 대한 행정벌칙의 실효성 ▲인ㆍ허가 업무의 실태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