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내각통할권 강화/정책 조정기능등 부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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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11일 정부의 주요정책을 보다 일관성있고 강력하게 추진키 위해 국무총리의 내각통할기능을 대폭 강화,국무총리실로 하여금 각 부처의 주요 정책과제를 전정부적 차원에서 점검ㆍ평가ㆍ조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행정조정실장하에 국장급 2명과 과장급 7명 등을 비롯해 모두 19명으로 평가전담반을 구성,주요정책과 제평가업무와 조정업무를 기획,총괄토록 하는 한편 총리실이 주재하는 각부처 기획관리실장회의를 정례화시켜 관계부처간 협의조정 기능도 강화키로 했다.
총리실은 특히 정책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만족도등 정책효과의 분석ㆍ평가를 위해 외부 전문기관과 여론조사를 적극 활용키로 했으며 민간의견수렴을 위해 학계ㆍ언론계ㆍ업계 등 각계 전문가(5명이내)들로 민간평가자문단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총리실은 이같은 정책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고 상ㆍ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대통령이 주재하는 주요정책평가 확대보고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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