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후보자 자격 없지만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지명 하자' 논란으로 여야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조순형(얼굴) 민주당 의원이 10일 "국회가 정치력을 발휘해 여야 합의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전 후보자 스스로 자진사퇴하면 논란은 일거에 수습된다"며 "하지만 이렇게 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한 뒤 이같이 밝혔다. 이는 한나라당의 '인사청문회는 원천 무효'라는 주장과 열린우리당의 '임명동의안 단독 처리' 모두에 반대하며 여야 합의로 임명동의안 표결 절차를 밟자는 것이다. 6일 "민간인 신분인 전 후보자는 헌법에 비춰 후보자가 될 수 없다"며 지명 하자 논란에 불씨를 댕겼던 그의 해법이다.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해법이 다르다.

"이미 국회가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무효로 돌리기는 어렵다. 또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을 국회에서 단독처리한 전례도 없고, 국회의 동의 절차는 헌재소장의 권위를 국민이 인정하는 과정인 만큼 열린우리당이 동의안을 단독 처리해선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법적 하자를 야기한)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하거나 전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면 문제가 해결된다. 하지만 그게 쉽게 되겠는가. 이게 안 되면 (헌법 등에 맞도록) 전 후보자의 헌법재판관 자격에 대한 청문 절차를 법사위에서 밟되 여야 합의로 인사청문특위의 청문 결과를 원용하는 등의 (본회의 상정) 방식으로 국회가 자율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전 후보자에 대한 입장은.

"부적격이라고 본다. 민정수석의 전화를 받고 사퇴했다는 점에서 헌재소장 자격에 의문이 든다. 또 헌재소장은 누구보다도 헌법에 분명해야 한다. 그렇다면 사퇴 과정에 결정적인 하자가 있음을 확인해서 본인이 청와대에 재임용을 요구하든지 아니면 사퇴를 하지 말았어야 했다. 전 후보자 개인의 인사가 아닌 헌재소장 권위의 문제 아닌가."

-이 사태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임기 6년을 보장하기 위해) 편법을 동원한 대통령과 이런 하자를 사전에 확인하지 못한 국회의장과 여야를 포함한 국회, 헌법에 충실했어야 할 헌법재판소 모두의 총체적 헌법 경시 풍조다."

채병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