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재할총액한도제 도입/넘치는 돈 회수겨냥

◎기업대출등 일정비율로 축소
한은은 시중에 많이 풀린 돈을 거둬들이기 위해 재할인 총액한도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재할인 총액한도제는 이제까지 무역금융ㆍ중소기업자금등 정책자금에 무조건 재할인 혜택을 주고있는 자동재할제도와는 달리 은행별 자금공급여력과 해당업체의 자금사정 등을 감안,일정한 한도내에서 할인비율을 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자금이 넉넉한 기업에는 무역금융등의 할인폭이 좁아진다.
또 현재와 같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린 상황에서는 재할비율을 계속 축소,은행이 대출할 수 있는 자금여력도 줄게되며 결국 기업이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가 까다롭게 된다.
김건 한은총재는 13일 정책간담회를 위해 한은을 방문한 이규성 재무장관에게 한은이 마련중에 있는 이같은 내용의 새로운 통화관리정책을 밝혔다.
총통화는 지난1월 한달동안 2조6천2백82억원(평균잔액기준)이 새로 풀려나가 전년동기비 22.4%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은은 또 시중에 풀려나간 돈이 최근 CMA(어음관리계좌),BMF(통화관리채권펀드)등 제2금융권 고수익상품에 몰리고 있음에 따라 이들 상품에 기탁된 돈으로 통화조절용 채권을 사들이는 단자사 등의 의무비율을 높여 시중 자금을 빨아들이는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이와 함께 통화채권을 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특정금전신탁 등에 들어온 돈으로도 통화채권을 일정비율 인수토록 하고 ▲각종 공적기금의 통화채권 매입을 촉진하며 ▲통안증권 최저발행단위를 현행 1천만원에서 1백만원으로 하향조정,일반개인에게도 매출이 가능토록 하기로 했다.
이밖에 회전대출 한도거래제를 전 금융기관에 확대,기업이 일정 한도내에서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기존대출금을 상환한 후에도 필요에 따라 수시로 다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박종석 은행감독원장은 기업이 은행대출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비생산적인 부문에 투자하는등 자금흐름의 왜곡을 막기위해 주거래은행 제도를 강화하는 한편 은행감독원내에 기업의 자금운용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모니터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