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침해사범 엄단/민생운동 빙자한 폭력도”/전국 검사장 회의

허형구법무부장관은 12일 『최근 무분별한 임금인상투쟁과 악성 노사분규로 인해 기업의욕과 투자의욕이 떨어져 경제위기상황까지 도달해있다』며 『검찰은 전국 25개지역에 설치된 노사분규전담반을 중심으로 지역책임제를 실시,산업평화의 조기정착에 힘쓰라』고 지시했다.
허장관은 이날 대검에서 열린 전국검사장 회의에서 이같이 지시하고 『검찰은 노동운동을 빙자한 좌익폭력사범과 불법폭력사범을 엄단하고 외부불순세력이 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문제를 노사가 자율ㆍ평화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분위기를 조성하라』고 밝혔다.
허장관은 또 『사회일각에는 마약ㆍ조직폭력ㆍ음란퇴폐사범ㆍ강­절도 등 민생침해사범이 속출,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고 공권력이 소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있다』며 『지역검찰청별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전개,범죄유발환경과 서식토양을 제거하라』고 지시했다.
허장관은 『30년만에 실시되는 지자제선거에서 검찰은 선거사범 전담반을 편성해 불편부당ㆍ엄중중립자세를 지켜 선거운동에서 투ㆍ개표에 이르는 전과정을 통해 각종 선거사범을 색출,공명선거풍토를 확립하라』고 강조했다.
허장관은 이밖에도 『국민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 민주주의의 요체라는 점을 명심,검찰은 수사상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자백의존 수사태도에서 탈피하는 등 적법ㆍ정당한 수사방식을 확립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김기춘검찰총장은 『북한공산집단은 개혁과 개방의 흐름을 외면하고 있으며 우리사회 각분야에 침투한 좌익세력들은 국론분열과 체제전복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며 『자유민주체제수호는 시대변화에 불구하고 검찰의 변함없는 책무인 점을 인식,좌익세력의 발본색원에 힘쓰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