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과학 연구개발 대학·민간연구기관 활용을

자주국방의 실현을 위해서는 국방비에 대한 국방과학연구 개발투자비를 대폭 늘려야 하며, 연구 기관도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능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학과 민간연구기관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왔다.
과학기술 정책연구평가센터의 의뢰로 국방대학원 김철환박사팀이 수행한「국방연구개발과 민간연구개발의 연계강화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국방과학연구개발비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78년의 국방비대비 2.5%에서 80년 2.2%, 82년 2.1%, 84년1.5%, 86년 1.1%, 88년 1.5%(약 8백억원)로 미국의 14·4%, 프랑스의 11.8%, 서독의5.3%,일본의 1.9%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규모면에서도 미국의 3백55분의 1, 영국의38분의 1, 프랑스의 25분의 1에 불과하다.
김교수팀은 국방과학연구개발비는 최소한 국방비의 5∼7%선은 돼야 한다며 국방비를 GNP의 5.1%로적용할 경우 2000년의 국방과학연구개발비는 국방비의 7.0%인 1조5천8백억원이 될것으로 추정했다.
연구개발비중 기초 및 응용연구비를 10%이상으로 늘려 이를 대학과 민간연구기관에 지원해야 하며 연구개발 주체간의 기능분담을 재정립해 국방과학연구소는 중·단거리 유도무기, 잠수함, 전략비닉무기와 위험부담이 크고 민수분야 파급효과가 없는 필수 핵심기술분야의 연 구개발기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몇개대학에 국방관련 특화연구소를 육성하고 대학원에 방위산업과를 신설해야 하며 민간연구기관들이 지나친 보안으로 인해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참여의지가 저하되고 있기 때문에 보안통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내실화하고 보안통제가 완화돼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