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셈· 성인 고시· 외국어학원 신규설립 당분간 규제

속셈· 성인고시· 외국어 등 일부계열 학원의 신규설립이 당분간 규제된다.
서울시교위는 9일 일부속셈·성인고시학원 등이 인가 받은 교습과목 대신 국어·영어·수학 등 입시과목을 교습하는 등 변칙적인 불법과외의 온상이 되어왔다고 지적, 앞으로 이들 학원에 대해 교육구청별로 수급상황을 고려, 인가를 잠정 중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시교위는 그동안 이들 학원이 형식요건만 갖추면 쉽게 설립인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을 악용, 지난해 속셈학원 1천8백24곳, 성인고시학원 1백45곳이 새로 생기는 등 우후죽순 격으로 난립해 변칙운영을 일삼아왔기 때문에 설립인가를 규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위는 또 앞으로 「학원특별지도 점검반」 을 상설 운용해 불법과외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 적발되는 인가학원에 대해서는 폐쇄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무인가 학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함께 세무당국에 통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