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평화공제기금」 추진/경단협/파업등 기업체 노사분규 손실

◎피해금액 일부 보상/올해 임금인상률은 7%선 제시
경단협은 24일 근로자들의 파업기금과 같은 성격의 가칭 「산업평화공제기금」을 만들어 노사분규에 따른 기업의 피해를 일부 보상해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경단협관계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준수등 노사분규에 대한 재계의 공동대응방안의 일환으로 북구와 같은 공제기금을 만들기로 했다』고 말하고 이와 함께 근로자주택문제 해결을 위한 범경제계의 공동대책과 근로자 재산형성제를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경단협이 만들기로 한 공제기금제도는 덴마크와 노르웨이ㆍ스웨덴ㆍ폴란드등 북구 4개국에서 이미 시행중인데 이들 나라에서는 개별국가내에 기금을 설치,파업에 따른 기업손실을 보상해주는 한편 4개국이 공동으로 2차보험형태의 국제기금을 만들어 운영중이다.
덴마크의 경우 경단협과 비슷한 성격의 단체인 덴마크사용자연합(DA)내에 산업구제기금(IRF)을 설치,근로자들의 파업ㆍ태업ㆍ작업거부ㆍ공장폐쇄 등에 따른 회원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있다.
한편 경단협은 올해 임금인상 가이드라인을 7.0∼7.4% 수준으로 결정했다.
경단협의 임금가이드라인은 올해 비농림분야 경제성장률(7.0%),물가상승률 예상치(4.5%) 등을 근거로 산정한 것인데 한국노총과 전노협이 각각 제시한 임금가이드라인 17.3∼20.5%,23.3%와 큰 격차가 있어 올해 임금협상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