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경제개혁 실패 가능성 높다/나토 보고서,지지세력ㆍ열의등 부족

【브뤼셀 로이터=연합】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경제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소련의 고르바초프 공산당서기장과 그의 지지세력들이 우선 수적으로 매우 적은데다 그나마 꼭 완수하겠다는 열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경제개혁이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밝혀졌다.
NATO는 지난해 12월 비밀문건에서 해제된 「중소의 경제개혁 비교」 보고서에서 일부 동구국가들이 자유시장체제로 과감하게 전환하고 있는 반면 소련은 구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만큼 소련의 경제개혁 성공가능성은 갈수록 희박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이어 『소련 지도부가 가격개혁등의 조치를 과감하게 취하지 못하고 미온적인 태도를 취함으로써 금융위기를 맞게되었고 결국 소련경제가 퇴보를 계속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가 지적한 소련의 주요문제는 ▲재정문제에 대해 일반적인 이해부족 ▲금리를 조정할만한 금융장치 부족 ▲소련은행들의 컴퓨터기술 결여 ▲외국과의 합작에 있어 관료주의ㆍ관행ㆍ외환문제등 장애 ▲현재 복지및 보조기금이 너무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를 줄일 경우 사회적으로 소요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앞으로 경제성장이 둔화됨에 따라 정부의 재정수입이 줄어들 우려가 있다는 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