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2009년에 이양하겠다는 서한을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온 데 대해 27일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한나라당은 "다음달 14일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전작권 단독행사 문제를 다루지 말아야 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도 "전작권 환수 시점을 미국 측과 재논의하거나 아예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불필요하게 안보 위협과 한.미 동맹의 와해 징표로 보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민병두 홍보기획위원장)고 선을 그었다.
◆"북한이 반길 선물이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돼선 안 돼"=황진하 한나라당 국제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운반 수단인 미사일까지 시험 발사하는 심각한 안보 상황과 국민의 불안, 한.미 동맹을 걱정하는 애국 세력 등 모든 측면을 고려할 때 전작권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북한이 가장 반가워할 선물을 합의하는 게 한.미 정상회담의 목표가 될 수는 없다. 북핵 문제와 미사일 위협에 확실하게 대처할 방안과 동맹을 강화할 방안을 모색하는 데 회담의 중점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나경원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미국이 2009년을 이양 시기로 못 박은 것은 (한국 측에) 방위비 분담금을 한 푼이라도 더 내놓게 하려는 의도"라며 "노무현 정권의 어설픈 자주 외교와 안보 장사 때문에 국가안보가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대변인은 논평에서 "전작권 환수를 둘러싸고 한.미 간에 상당한 논의가 진전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노 대통령이 이를 국민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전작권을 환수받아야 하는 것으로 위장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한.미 동맹 와해로 봐선 곤란"=국회 국방위원장을 지낸 유재건 열린우리당 의원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아니라 럼즈펠드 장관의 의견일 뿐"이라며 "전작권 환수 시기를 놓고 여러 의견이 있지만 10월로 예정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열리기 전에 예측해 왈가왈부할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전작권 이양 시기와 방위비 분담 문제는 국익 차원에서 생산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신은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