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원/정책 사후평가제 도입/시행중 불합리 드러나면 수정

◎10여개 정책선정 내달부터 시행
정책 추진 과정에서 이를 다시 점검해 수정ㆍ보완하는 정책사후평가제가 처음으로 도입된다.
예컨대 수립된 정책이 시행단계에서 일선기관의 각종관행ㆍ법규와 맞부닥쳐 추진이 안될경우 과감히 이를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경제기획원은 17일 각종 경제정책에 올해부터 이같은 정책사후평가제를 도입키로 하고 우선 정책조정국을 중심으로 최근에 수립된 10여개 정책을 선정,오는 2월부터 점검반을 편성해 사후평가에 나서기로 했다.
경제기획원 관계자는 이에대해 『정책은 수립도 중요하지만 실제 이것이 일선 행정기관에 넘겨져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정책의 수립ㆍ전달ㆍ집행과정을 추적 점검해 각종 집행상 애로요인과 이를 막는 기존의 불합리한 행정관행을 찾아 과감한 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말하고 이를 통해 『일선사정을 도외시한채 탁상공론식 정책입안을 한다는 비판도 고칠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기획원은 작년 하반기이후 관계부처와 합의추진키로 한 특별설비자금 1조원 지원,농어가부채경감대책,석탄산업합리화,공업입지공급및 공장설치 절차간소화,대우조선합리화방안 등 기존 10여개 정책에 대해 2∼3월간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번 사후평가에는 중소기업 금융대출의 경우 일선 금융기관에서 담보설정등 까다로운 조건을 붙여 이를 꺼리거나,일선 시ㆍ도에서 공장설치절차등과 관련,자의적인 행정남용행위 등을 찾아내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사후평가제가 효과를 나타내면 이를 전 경제부처로 확대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중이다.
경제기획원은 그간 대통령령에 의거,35개 중앙행정기관에 대해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해왔으나 이는 최소 1년이상의 장기계속사업을 대상으로 해 결과에 대한 점검만을 위주로 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