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치악법 폐기/루마니아 신정부 “포고령위반 수감자 곧 사면”

【부쿠레슈티 AFP=연합】 루마니아정부는 지난 42년간 공산독재정권 아래서 정치범을 탄압하는데 악용되어온 모든 관계법을 폐기하기로 결정했다고 관영 롬프레스통신이 5일 보도했다.
신정부의 포고령에 따라 폐기되는 법률중에는 ▲독재와 개인숭배를 비난하는 사람 ▲테러를 비난하는 사람▲정부관리의 권력남용에 항의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법률이 포함돼 있다.
이와함께 ▲기본인권 ▲공민권및 정치참여권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등을 요구하는 사람및 민주주의의 가치를 논의하는 사람들을 재판에 넘길 수 있는 관계법도 폐지된다.
신정부를 주도하고 있는 구국전선위원회는 이와함께 포고령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복역중인 죄수중에서도 3년이하의 징역을 선고받은 수감자 상당수에 대해 특별사면령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살인범ㆍ강간범과 함께 불법체포ㆍ불법범죄수사ㆍ불법탄압등을 이유로 실형을 선고받은 죄인과 최소 10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죄인은 이번 사면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