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업체 지정 책임자 게임산업원장은 IT노사모 '현정포럼' 회원

우종식 한국게임산업개발원장이 22일 현장 방문한 한나라당 진상조사단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한나라당 '도박게이트 진상조사특위'는 22일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 권한을 문화관광부로부터 위탁받은 한국게임산업개발원을 현장 조사했다.

의원들의 추궁은 곧장 '현정포럼'문제로 집중됐다. 현정포럼은 '노무현 대통령후보를 지지하는 정보통신인 모임'(2002년 3월 출범)이란 뜻이다. 이 모임은 노 대통령 당선 후 대통령직 인수위의 정보기술(IT) 정책 수립에 관여해 대통령의 'IT 사조직'으로 불렸다. 게임산업개발원의 우종식 원장은 바로 이 모임의 회원이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현정포럼 회원이기 때문에 원장이 된 것 아니냐""상품권 업체 지정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며 의혹을 쏟아냈다. 그러나 우 원장은 "상품권 문제와 전혀 관계없고, 나는 오로지 전문성으로 원장이 됐다"고 반박했다.

◆ 상품권 관련 분야에 친노 인맥 있나=한나라당은 "'바다이야기'의혹을 계기로 곳곳에 숨겨져 있던 친(親)노무현 인사들의 실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병국 의원은 "일부 상품권 업체의 이사진에 '386세대''긴급조치 세대'인사들이 포함돼 있다"며 "경품용 상품권 후발업체인 A사와 H사에 범여권 인사가 이사로 재직하며 업체 선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중 H사의 K씨는 '긴급조치 세대'운동권 출신으로 열린우리당 의원모임이 주최한 토론회에도 참석한 적이 있다는 게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박형준 의원에 의해 공개된 게임업자 간의 대화 녹취록엔 '상품권 사업의 배후에 현 정권 실세들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두 사람이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김희정 의원은 "게임물등급위원회 실무준비단의 총괄 기획업무를 청와대 행정관 출신의 장현철씨가 맡고 있다"며 "게임산업에 입김을 넣기 위해 그런 것은 아닌지 규명돼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장씨는 "내가 맡은 일은 실무 차원이며 게임물 심의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나라당은 상품권 발행업체의 지정 과정 등에 범여권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동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상품권 관련 업계의 친여권 인맥을 추적 중이다.

◆ 상품권 발행업체에 특혜 있었나=한나라당 진상조사특위는 우종식 개발원장에게 상품권 업체 지정 과정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따졌다. 우 원장은 "사행성 도박게임은 완전히 근절돼야 한다. 새로운 등급심의를 통해 문제되는 게임기는 퇴출해야 한다. 상품권도 문제가 되면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원들과의 일문일답 요지.

-(김정훈 의원)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됐던 경품용 상품권 발행 인증제를 지정권자의 재량이 커진 지정제로 바꿨다. 이는 정부가 업체 숫자를 마음대로 조정해 일부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한 것 아닌가.

"그건 정책결정권을 갖고 있는 문화부에서 답할 문제다."

-(김희정 의원) 인증 심사 때 허위 자료를 제출해 인증을 취소당한 22개 업체 중 11곳이 다시 지정됐다. 배제됐어야 했다.

"22개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 비하면 그나마 제대로 상품권 사업을 운영하는 업체들이다. 이들을 배제하고 다른 업체들이 들어오면 시장에 교란이 생긴다.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도 맞지 않는다."

-지정업체들의 재무상태가 건전한지 체크했는가.

"그건 서울보증보험에서 취급한다. 부채가 얼마인지는 대외비라 우리는 모른다."

-(이주영 의원) 업체들의 상품권 발행에 물리적인 한도가 있는가.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시뮬레이션(검증)을 해봤어야 했는데…. 우리는 연간 (발행)규모를 4조~5조원 정도로 예상했는데 20조원 넘는 시장이 될지 예측하지 못했다."

서승욱 기자<sswook@joongang.co.kr>
사진=최승식 기자 <choissi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