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북한개방 적극 유도|루마니아 새 정부 승인 중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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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최근 루마니아 사태 등 동구에서의 개혁물결 충격으로 북한 내부에서도 체제붕괴 등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부처 고위 실무자들로 연구팀을 구성, 분석작업에 들어갔다. <관계기사 3면>
정부는 또 북한측이 예년에는 1월 중순께 열던 공관장 회의를 앞당겨 소·중·헝가리·폴란드 등 동구권을 포함, 30여개국의 대사를 평양으로 불러들여 지난 20일부터 긴급 공관장 회의를 개최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앞으로 북한의 외교정책에 중대변화가 생길 것으로 보고 결과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정부는 특히 북한이 27일 루마니아의 차우셰스쿠 정권을 일관되게 지지해오던 종래 입장에서 벗어나 루마니아 구국전선을 승인한 것은 국제적인 고립을 탈피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정책을 바꿨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대외정책에서 개방문제를 수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개방유도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북한체제는 동구와는 달리 민중봉기 등에 의해 붕괴될 소지는 거의 없다고 보고 북한을 국제무대로 끌어내기 위해 소련의 한국 승인을 앞당긴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적극 교섭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내년 상반기 중 한소 관계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이 경우 북한은 어쩔 수 없이 유엔 동시가입과 미·일·중·소에 의한 남북한 교차 승인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남북한 정부와 정부, 당국과 당국간의 대화와 교섭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내년부터는 북한 주민을 상대로 동구의 변화와 우리의 실정 등을 정확히 알리는데 대북 정책의 중점을 두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따라 총리를 단장으로 한 남북 고위급 본 회담이 열릴 경우 남북통행협정체결과 군축협상방안 등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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