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사분규 강력 대응

정부는 23일 낮 조순 부총리 주재로 내무·법무·상공·노동 등 5개 부처 장관의 긴급회의를 갖고 최근 진행중인 일부 대기업의 대업·집단조퇴 등 불법 노사분규를 강력 의법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연말특별 상여금 추가지급 요구 등으로 조업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기업에 대해 해당지역 관계기관이 협조, 즉시 불법적 분규사태를 해결하고 주동자와 배후 조종자를 가려내 사법조치 하도록 각 지방 기관에 시달했다,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최근 현대자동차·현대 미포 조선·현대 종합목재와 인천 대우 자동차 등 대기업에서 정기 보너스 외에 특별 상여금 지급 등을 요구하는 대업이 벌어지고 있어 이에 강력 대응키 위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국무총리실 주관 하에 내무·노동·상공·치안본부 등 5개 부처가 참여하는 노사동향 점검반을 구성, 범 정부차원에서 노사문제를 총괄 지휘하기로 했다.
정부는 불법분규에 대해 사안에 따라 정부가 모호한 대도를 취한 적도 있었다는 지적에 따라 이 합동반으로 하여금 사용자와 근로자의 불법행위가 어떤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기준을 만들어 각 기업 및 노조에 통보키로 했다.
정부는 또 앞으로 각급 기관이 노사간 불법 행위에 공권력 작시투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는 관련 공무원 및 기관장을 문책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