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레온 가스등 사용규제 강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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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미국등 유엔환경계획(UNEP) 47개 회원국들이 오존층의 파괴를 막기 위해 반도체·자동차에어컨·냉장고 등에 사용되는 염화불학탄소(CFC·일명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의 사용규제를 규정한 「오존층파괴에 관한 몬트리올 의정서」의 제재조항을 더욱 강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접근시킴에 따라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25일 알려졌다.
특히 UNEP가 미국·영국·프랑스등 대다수 회원국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프레온가스 및 할론가스의 사용을 엄격히 규제하는 방향으로 현행 몬트리올 의정서 내용을 대폭 개정할 경우 90년대 초부터 선진국들에 대한 우리 나라의 반도체·자동차 에어컨·냉장고 등의 수출에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관계자는 UNEP가 내년 6윌 런던에서 열리는 2차회원국 회의에서 프레온가스등의 사용 및 수출입을 대폭규제 ▲90년1월부터 미가입국으로부터의 프레온가스수입금지 ▲93년1월부터 미가입국에 대한 수출금지 ▲95년1월부터 이들 물질을 사용해만든 반도체 등 전자·전기제품의 수출금지 ▲93년1월부터 자동차에어컨·냉장고등 이물질이 들어있는 제품의 수출금지 방향으로 몬트리올 의정서내용을 개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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