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강재섭 대표가 정부에서 전시작전통제권(이하 전작권) 환수를 강행할 경우 국민투료로의 회부를 검토하겠다고 하면서 작통권 환수 문제가 새 국면을 맞고 있다.
전작권 환수가 국민투료에 회부할만한 사안인지에 대해 조인스 풍향계(research.joins.com)가 국민 여론을 조사한 결과, '국민투표까지 할 만한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46.8%이고,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다'는 응답 44.2%로, 국민투표 회부 사안 여부에 대한 찬반의견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투표에 회부할 사안은 아니다'는 응답은 남자(51.2%), 30대(61.3%), 학력이 높을수록(대재 이상 52.1%), 화이트칼라(63.2%), 열린우리당 지지자(56.3%) 및 민주노동당 지지자(65.3%)에서 특히 높은 반면, '국민투표가 필요한 사안이다'는 의견은 한나라당 지지자(54.0%)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다.
조인스닷컴·미디어다음·리서치앤리서치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는 지난 16일 하루동안 전국의 성인남녀 700명을 대상으로 지역·성·연령별로 비례 할당해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한계는 95% 신뢰수준에 ±3.7%포인트다.
한편, 지난주 풍향계 조사에서 "전작권 환수는 아직 시기 상조이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51.1%로 "군사주권 회복차원에서 찬성한다"는 의견(43.5%)보다 높게 나온 바 있다.(▶ 지난 기사 바로 보기)
조인스닷컴 김동선 기자 <kdenis@join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