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의욕 높여 경제난국 돌파|정부 생산성 배가대책의 배경

이번 생산성 배가대책은 기업의 「왕성한 투자의욕」 과 근로자의 「하고자하는 의욕」 을 북돋워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힘을 합쳐 과거 고도성장기의 「해보자」 「할수 있다」 는 정신으로 뭉쳐 경제난국을 돌파해 나가자는 것이다.
그러기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노사안정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여야만 한다.
생산성을 높인다는 것은 투입된 노동·자본이상으로 더 많은 물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금년들어 상반기중 생산성증가율은 같은 기간 임금상승률(제조업 23·8%) 보다 훨씬 낮은 7·1%에 그쳤다.
정부는 평화적인 노동행위는 보강해주되 불법·부당 노동쟁의나 파업에는 지금까지와 달리 강력히 대처, 노사분규를 물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그렇다고 근로자들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니기에 각종 복지대책을 내놔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고 있다.
정부는 기업가에게는 불법 노동쟁의에 대한 공권력 투입·해결로 떨어진 사기를 복돋워주는 한편 각종 설비투자에 대한 금융·세제지원으로 이른바 「투자마인드」 를 되살려보겠다는 생각이다.
이를 위해 특별외화대출액을 늘리거나 기계국산화 자금지원확대, 첨단기술개발에 대한 세제지원확대책을 쓸 계휙이다.
이같은 각종 조치가 효과를 거둘때 93년에는 생산성이 배로 늘어나 잃어버린 수출경쟁력도 되찾을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근로자나 기업가가 서로 상대를 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공생의 존재로 생각할때 이뤄질수 있다.

<이석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