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임대주택건설 부진

민간업체들이 수지가 안 맞는다는 이유로 임대주택건설을 꺼려 임대주택사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11일 건설부에 따르면 임대주택은 지난해만 해도 5만2천호(주공 2만5천호, 민간업체 2만6천호, 지방자치단체 1천호)가 지어졌으나 올 들어서는 11월말 현재 주공 1만호, 민간업체 1만3천호, 지자체 6천5백호 등 2만9천5백호만이 착공돼 있는 상태다.
이같은 실적은 올해 목표 5만호(주공 1만호, 민간업체 3만호, 지자체 1만호)의 60%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것으로 이 달 중 사업승인이 날 물량은 지방자치단체의 3천여 호밖에 안돼 올해 목표달성은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임대주택은 정부의 2백만호 주택건설계획중 지난해 5만2천호와 올해 5만호, 그리고 90년 6만5천호, 91년 8만호, 92년 10만3천호 등 모두 35만호로 계획돼 있으나 업체들의 건설기피로 인해 이같은 목표는 달성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2백만호 계획 자체가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된다.
임대주택은 대부분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서민용 소형주택으로 건설업체들이 이를 짓고자 할 때는 주택은행(국민주택기금)에서 호당 1천만원을 연리 3%의 싼 이자로 융자해 주고 있다.
그러나 민간업체들은 임대아파트보다 중·대형아파트를 짓는 것이 원가가 싸 이익을 더 남길 수 있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완공 후 최소한 임대기간(5년)이 지나야 자금회수가 가능하며 임대기간 중 관리가 어려운 점등을 들어 건설을 기피하고 있다.
부동산관계자들은 임대주택 건설이 현실적으로 이점이 없는 상태에서 민간업체들에 이를 지으라고 강요할 수 없으므로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임대주택 건설을 전담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