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유흥업주엔 체형

<치안관계 장관회의>
정부는 11일 강영훈 국무총리주재 하에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열어 12일부터 내년 1월10일 까지를 연말연시 총력방범 비상대책기간으로 설정, 경찰력을 총 투입해 강력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유흥업소의 퇴폐·변태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하는 한편 유흥업소 영업시간을 자정까지로 제한하며 중·고생 교복자율화를 전면 재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의 단속이 실효가 없었음을 들어 앞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벌금형보다는 체형위주로 처벌하고 명단을 공개, 국세청에 통보해 세금포탈여부도 철저히 추적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막기 위해 단순 차량절도범은 5년간 운전면허취득을 금지시키고 차량이용 범죄자에 대해서는 면허취득자체를 영구히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무부가 주관이 되고 경제기획원·법무부·총무처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민생치안 대책반을 구성, 근원적인 대책을 수립토록 하는 한편 지역별로는 시·도지사를 비롯, 지점장·경찰국장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국민생활보호대책협의회를 설치,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는 민생치안대책을 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은행강도 등 강력 사건의 예방조치로 청원경찰을 추가배치하고 이들이 가스총·가스분사기·전자봉 등 경비장비를 보유토록 하며 현금수송인원을 현재 2∼3명에서 3∼5명으로 증원하며, 통신시설이 달린 현금수송용 특수차량을 도입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내년에 경찰서 10곳을 증설하고 지·파출소 72개 소를 신설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엔 경찰관 1만1백45명이 신규 채용되며 92년에는 1만1백44명이 증원된다.
새로 신설될 경찰서는 수원·성남·안양·부산배부·부산진·울산·포항·전주·서울북부·청량리경찰서를 각각 2개 경찰서로 나누는 방식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