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완전 철수는 불가능|미국 정치군사문제전문가 테일러 박사

『현재 동구에서 불고 있는 민주화개혁바람이 한반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북한이 조금도 그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체제가 변할 것으로 보는 기대는 너무 성급합니다.』
한국국방연구원과 미 국제전략문제 연구소가 공동주최 하는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차 내한 중인 미국의 정치군사문제전문가 윌리엄 테일러 박사(54)는 8일 『한국의 안보는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한미간의 긴밀한 협의와 유대를 통해 안정된 방위력을 확보함으로써 확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군사적 초강대국으로 생각하고 소련과 중국이 북한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하고 한국은 북한에 대해 자신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테일러 박사는 한국은 북한에 비해 자본, 기술, 우수한 인력에서 훨씬 우위에 있다고 말하고 남북한간의 비교우의 결정에서 군사는 그 다음 번째의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테일러 박사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주한미군지위문제도 다루고 있다고 말하고 주한미군은 한국민이 원하지 않을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철수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의 철수문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긴밀한 연관을 갖고있으나 완전철수는 불가능한 대신 병력규모의 축소는 고려할 가치가 있다고 덧붙였다.
테일러 박사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관련, 한국정부가 주한미군유지비등 방위비 부담을 더 많이 분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미국정부의 기본입장에 동조하고 한국은 국방예산의 증가 내지 현 수준의 유지는 안보상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또 한미간의 안보협력은 상호 긴밀한 협의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자신의 견해로는 한미 두 나라간에 이 같은 긴밀한 협의가 부족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진세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