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 사람 세 부담 11만5천 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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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3면

서울시는 8일 총 4조2백68억5백만 원의 90년도 예산안(일반회계 1조6천5백41억8천만 원, 특별회계 2조3천7백26억2천5백만 원)을 편성, 발표했다.
새해 예산 중 일반회계는 올해보다 2.5%, 특별회계는 51.8% 각각 늘어 전체적으로는 올해의 3조1천7백64억2천2백만 원 보다 26.7%가 늘어난 것이다.
이 예산은 그러나 2월 발족한 도시개발공사 예산 1조3천3백93억9천만 원이 포함된 반면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라 독자적으로 편성되는 구청예산 약 8천2백50억6천9백만 원(추정치)이 제외된 것이다.
따라서 구청예산까지 포함한 실제 전체예산은 사상 최대규모인 4조8천5백18억7천4백만 원이 되나 서울시 본청 집행예산은 2조6천8백74억1천5백만 원이다.
예산내역 중 서울 시민이 직접 부담하는 지방세는 1조6천16억4천8백만 원으로 시민 1인당 세 부담은 11만5천5백50원이 될 것으로 보여 올해 8만5천2백5원에 비해 35.6%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회계가 올해보다 크게 늘어난 것은 시영주택 건설·관리를 전담하는 도시개발공사 사업비가 올해 (5천4백56억6천4백만 원)에 비해 1백45.4% 증가해 7천9백37억2천6백만 원이 더 늘어났고, 지하철 건설비가 3천7백50억 원으로 올해의 l천8백73억3천2백만 원보다 1백.1% 증가, 1천8백76억6천8백만 원이 더 늘어나는 등 주택·지하철 사업비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세외수입은 시유지 등 매각대상이 줄고, 면목동 건설자재사업소 폐지 등 사업장 수입이 감소해 57.9%가 줄어들었다.
서울시는 이 예산안을 이날 국회 행정위에 보고하고, 이어 시정자문회의의 의견을 청취한 뒤 25일 국무총리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새해 예산은 지하철 3, 4호선 연장구간 및 5호선 일부 구간 등 92년까지 완공될 2기 지하철 건설(3천1백40억 원)과 서민주택 40만 가구건립을 위한 택지개발(1조1천3백97억 원), 저소득층 밀집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사업, 상수도 수질 개선사업, 김포 해안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 등에 중점 투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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