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교육비 대책 미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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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는 묘안은 없는가.

한국교육개발원은 14일 대전시교육청 대강당에서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초안을 설명했으나 참석자들은 대부분 미흡하다는 반응이었다.

이 자리에는 대전과 충청지역 학부모와 교사 등 4백20여명이 참석했다.

◇경감대책 '미흡'=토론자로 나선 충남대 김두정 교수는 "이번 대책도 옛날부터 해왔던 교육개혁방안과 큰 차이가 없다"며"초점이 뚜렷하지 않고 나열적이고 산발적으로 제시돼 있다"며 낮은 점수를 매겼다.

그는"특기 적성교육을 위해 인력풀.대학생 봉사활동을 활용하는 것은 질 문제를 양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또 학원규제 강화방안도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대전주부교실 이숙자 사무국장도 "종합적이며 새로운 틀을 가진 사교육비 경감 방안으로 생각되기에는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수능 점수제를 폐지하면 변별력이 어렵게 되며 이럴 경우 대학들은 논술고사 같은 새로운 입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며, 결국 사교육비는 줄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일부 교과목만 평가하자는 방안에 대해 "학습 분량을 줄인다고 입시경쟁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며 교사 간 위화감만 생기고 필요없는 과목이란 인식이 생겨 절름발이 교육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대안 봇물=공청회 토론자와 참석자들은 나름대로 사교육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을 내놓기도 했다.

충남대 金교수는 "학생 개개인의 요구에 부응한 학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하는 것이 사교육의 근본 원인"이라며"학급 규모를 15명 이하로 파격적으로 줄여 개별화 교육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대전 만년고 전용우 교사는 "한국인의 일류병, 대기업의 명문대 선호병이 치료되기 전에는 완벽한 사교육 대책이 없다"며 "공교육을 강화해 필요한 지식을 학교에서 전부 가르치고 학생들이 원하는 시간만큼 학교에서 공부하도록 배려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기초학습반을 만들어주고 수학능력이 높은 학생들에게는 영재반을 편성해 그에 맞는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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