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수출 배 한달 넘게 통관 거부|피해 갈수록 커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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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다코닐 농약 검출을 이유로한 미일의 한국산 배 통관거부가 한 달이 지나도록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올 들어 수출한 배 6백49t중 4백20t의 배가 통관보류 중에 있고 34t은 아예 통관이 거부되는 등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피해가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부는 지난달 22일 미 정부에 한국산 배의 통관보류 등에 대한 공식해명을 요구했으나 아직 응답이 없는 상태다.
농림수산부는 미국이 그동안 한국산 배의 다코닐 잔류를 문제삼지 않다가 한국내의 자몽파동을 이유로 갑자기 문제삼고 있는 것은 보복조치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으며 현 배에 대해서는 다코닐 농약 잔류허용기준 자체가 아예 없는데도 이를 잔류물이 전혀 없어야 한다(0)는 식으로 간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해왔다.
정부는 현재 미국의 한국산 배 통관이 일부는 허용되고, 일부는 보류·폐기되는 등 미 정부가 확실한 입장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미 식품의약국·환경청 관계자들과 배 통관문제를 협의키 위해 파견된 대표들이 금주 말 돌아온 후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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