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없이 중복장애자 수당 준다 생색

심신장애자에 대해 부양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심신장애자복지법 규정을 사문화 시키며 지금까지 수당지급을 외면해오던 정부·여당이 갑자기 내년부터 중복장애자에 대해 월 2만원씩 수당을 지급키로 결정한 것은 수당 지급을 강제규정으로 법을 개정하도록 요구하는 야당측의 공세에 김을 빼기 위한 작전이라는 인상.
이는 당초 장애자 수당이 내년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않은데다 16억원으로 6천8백명에게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진 명목에 불과하기 때문.
보사부 관계자는 장애자 수당이 지급될 경우 노인·어린이 등 복지대상자의 수당지급요구가 확산될 것으로 벌써부터 걱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