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의보 시범 사업도 안된다"보사부

의료보험 통합을 요구하는 전국 10개 시·도 지역 의보 조합 노조의 파업이 한달째 계속되고 국회에서 통합 의보 법안 절충 작업이 본격화된 가운데 정부·여당이 의보 통합은 물론 시범 사업 조차도 불가능하다는 강경 방침을 확인, 지난 3월 통합 의보 법안 거부권 파동에 이어 또 한 차례의 파란이 예상된다.
보사부가 23일 밝힌 「의료 보험 통합 문제에 대한 검토」자료에 따르면 의보통합은 사회보험 원칙과 현실적인 문제로 시행이 불가능하며, 통합 의보 시범 사업도 현행 제도에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커 반대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방침에 따라 최근 보사부와 민정당은 당정 협의를 통해 『의보 통합 또는 통합 시범 사업을 위한 의료 보합법 개정 불가』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평민·민주·공화 등 야 3당은 지난 3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재의 요구된 통합 의보 법안 시행을 전제로 3년간의 시범 사업을 실시한다는데 합의하고 여야 중진 회의 및 보사위 소 위원회를 통해 절충 작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한달째 전면 파업 중인 전국 10개 시·도 의보 조합 노조는 야3당 당사 점거 농성을 계속하며 소득 재분배에 의한 저소득층의 보험료를 경감시킬 수 있는 통합 의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보사부가 마련한 의보 통합 검토 자료에 따르면 사회 보험 원칙상 가입자가 재원의 전액을 부담하는 피용자 의료보험 (직장 의보) 과 가입자 및 국가가 재원의 절반씩을 부담하는 지역 의보는 기술적으로 통합 관리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현실적인 문제로 ▲임금 노동자와 자영자의 소득 발생 구조가 달라 통합 보험료 부과기준을 설정할수 없으며▲소득 파악률의 차이로 보험료의 형평 부과가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영자의 보험료 미수분이 임금 노동자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으며▲도시·농촌간의 의료 이용률 차이로 농어촌 주민이 불리해지며▲현재 직장 및 공무원 조합의 적립금 7천2백억원과 1만5천명에 이르는 기존 의보 조합 직원 처리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