修能 등급제 도입 추진

사교육비를 줄이기 위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점수제를 없애고 등급제(20~30등급)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수능점수의 영향력을 약화시켜 서열화의 폐단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또 학생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필요한 핵심 과목만을 평가하되 일일이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준에 도달했는지(Pass 또는 Fail)만 가리는 방안이 장기적으로 검토된다.

이와 함께 ▶학원 설립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고▶학원강사에 대해서는 면허제를 도입하는 한편▶수업료를 반드시 카드로 결제토록 하는 등 학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육개발원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교육비 경감방안 공청회 초안'을 발표했으며, 교육인적자원부는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노무현 대통령은 이날 국회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에서 "연말까지 사교육비 경감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방안 가운데 상당수는 현행 교육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어서 시행 시기가 늦춰지거나 논의 과정에서 아예 백지화될 가능성도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 같은 방안은 정부의 최종 방침은 아니며 공청회 과정에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남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