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만 고려 서비스 소홀

(배을순 <부산시 사하구 괴정3동 신 태양 아파트 7 동307호>시분제를 실시하게 되면 짧
은 시간 내에 안부와 함께 정확한 의사 전달을 하기가 힘들고 상대방에게 동양적 전통에 비추어 결례를 할 수도 있다. 더욱이 외국보다 높게 책 정되어 있는 전화 요금을 낮추어야 한다고 본다.
시분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불필요한 기본료(대도시 월3천원)와 목적세인 전화세(10%)·방위세(2%)를 낮추거나 점차 폐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 전기통신 공사는 국영 기업체 중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수익자 부담 원칙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서비스 향상 및 사용자 부담 경감 대책에도 소홀해서는 안된다.
현행 전화 요금 제도상에 드러난 문제점을 고치지 않고 시분제만 실시해 사실상 요금인상 효과를 가져온다면 이는 국민을 도외시한 행정 편의위주의 제도라 아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