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투자기관이 앞장|임금 조기 타결을 유도|노동부

노동부는 내년도 임금교섭에서 정부투자·출연기관 등 공공부문의 조기교섭·조기타결을 적극 지도, 교섭 분위기를 선도하도록 해 민간부문에도 분위기가 확산되도록 할 방침이다.
최영철 노동부장관은 15일 오전 능률협회 초청 최고경영자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각지방 노동위원회의 기능을 보강, 위원회마다 50명 이내의 알선위원을 위측해 쟁의 발생신고 즉시 알선위원을 파견, 조기에 해결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또 『그 동안 노동정책이 사용자위주로 시행되었다는 오해를 해소시키기 위해 앞으로 사용자측의 부당 노동행위를 중점적으로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밝히고 『부당 해고· 노조탄압 등 부당노동행위가 빈발하는 사업장은 정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원상회복 조치는 물론 ,형사처벌도 병행해 노사관계 불안정요인을 사전 예방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은 또 내년부터 노동위원회에 공익위원 3명으로 구성된 「판정위원회」를 설치, 권리 분쟁에 대한 판정기능을 강화하고 노동위원회 위원의 위촉권한을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에게 넘겨 노동위의 독립성을 보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