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해외 이민 자유화 법안 마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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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모스크바 타스=연합】소련 시민은 그들이 원하면 누구든 해외로부터 초청할 수 있고 또 해당국의 허가가 있으면 어느 나라에나 상주하기 위해 떠날 권리가 있다는 규정이 현재 작성중인 출입국 관리 법안에 들어 있다고 소련 공산 청년 동맹 기관지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가 2일 보도했다.
콤소몰스카야 프라우다지는 지금까지 소련인은 해외에 거주하는 가까운 친척만이 이민이 허가됐으나 앞으로는 원하는 시민에게는 누구에게나 여권이 발급될 것이며 일시적인 외국 여행에는 초청이 필요 없을 것이라고 내무부 여권 국장 루돌프 쿠즈네초프가 말했다고 전했다.
쿠즈네초프 국장은 또한 외국인의 소련 체재에 관한 규정도 마련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이 곧 연방 각료 회의 (내각)에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은 사회주의 국가의 시민이 외국인에 개방된 지역에 초청될 경우 필요한 허가를 받는데 구두 요청만으로 충분하고 질문서에 의한 조사 절차는 거치지 않을 것이며, 초청된 사람은 아무런 어려움 없이 소련 내를 여행하는 것이 허용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은 또 자본주의 국가나 개발도상 국가의 시민들은 그들이 등록한 지역이나 자치 공화국 내의 여행이 허용될 것이며, 개인 승용차나 관용 승용차로 공로를 여행할 수 있고 이때 호송 받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합작 회사 직원이나 그들의 가족에게는 그들의 소련 체재 기간 전체에 걸쳐 복수의 입국사증 (비자)이 발급된다고 루즈네초프 국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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