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적소유권 「우선감시대상국」서 미,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완화

【워싱턴=한남규 특파원】미국정부는 지난 5월 미 통상법 슈퍼301조에 따라 한국에 대해 지적소유권에 관한 「우선감시대상국」으로 지정했던 조치를 앞으로 「일반 감시대상」으로 완화할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칼라 힐스 미 무역대표는 지난 5월 301조에 따른 지적소유권의 우선 협상 대상국 지정을 보류하는 대신에 한국 등 8개국을 일반감시대상국으로 지정하여 11월1일까지 이들 나라들에 대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었다.
8개국은 한국·인도·브라질·멕시코·대만·태국·중국·사우디아라비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