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처 연내 신설

여러 부처에 흩어진 식품안전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식품안전처'가 연내에 신설될 전망이다.

정부는 28일 한명숙 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 단계에 이르는 식품안전 전반을 관리하는 식품안전처를 연내에 설립키로 의견을 모았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최근 발생한 급식사고를 비롯해 해마다 반복되는 식품안전 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식품안전 관리체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신설 작업을 가속화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의약품 관련 업무는 복지부에 넘기면서 남은 식약청의 식품안전 및 위생관리 업무를 중심으로 식품 관리를 재편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교육부, 법무부, 산업자원부, 국세청 등으로 흩어진 식품 관련 업무의 통합작업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8개 부처의 식품관련 부서와 인원이 그대로 식품안전처로 이관된다.

김 처장은 "각 부처의 식품안전 기능이 통합되는 차원이기 때문에 식품안전처가 생기더라도 공무원수는 늘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식품안전처의 정원은 식약청 내 식품분야 600명과 농림부와 해양수산부 등 타 부처 인원 400명 등 1000여명 선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식품안전 관련 실험기능을 가진 식품안전연구소를 설립하고, 시품안전정책 심의기구로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식품안전정책위원회도 설치키로 했다.

정부는 다음달 초 당정협의를 거쳐 구체적 설립방안을 마련한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켜 올해 안으로 식품안전처 신설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식품안전처는 불량만두와 납꽃게 파문 등 먹을거리 안전사고가 이어진 가운데 지난해말 터진 기생충알 김치 사건을 계기로 각 부처에 흩어진 식품안전 업무의 일원화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정부는 당초 7월 중에 식품안전처를 발족시킨다는 계획이었으나 이해찬 전 총리의 '골프 낙마'와 지방선거 등이 겹쳐 지지부진 하다 최근 집단 급식사고가 터지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그러나 식품안전 업무에 대한 관리 및 조정기능을 강화하면 되지 굳이 새로운 정부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상당해 정부조직법 개정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