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MG중국통신] 中 “소도시 호적 얻기 쉽게 한다” ... 도시화 빨라지나

중국 정부가 올해 상주인구 300만 명 미만의 도시를 대상으로 호적(戶口) 제한 정책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13일 〈2021년 신형 도시화와 도농 융합발전 중점 임무(이하 ‘중점 임무’)〉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하이 [사진 셔터스톡]

중국에는 1958년 제정된 ‘호적 등기 조례’가 있어 특별한 예외가 아닌 이상 외지인들이 현지 호적을 취득하기 아주 어려웠다. 농촌 출신의 도시민들은 교육, 의료 등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급한 문제가 발생해도 고향으로 돌아가 일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그러나 300만 명 미만인 도시에서 호적 제한 정책이 취소됨에 따라 앞으로 이런 불편함은 없어질 것으로 보인다.

500만 명 이상의 대도시에는 ‘포인트 적립제’를 도입한다. 거주 기간과 납세 등 실적을 기준으로 호적 취득 자격을 부여하는 정책이다. 해당 도시에서 5년 이상 취업활동을 하거나 가족이 모두 도시로 올라온 농촌 호적인 사람, 도시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소유한 농민공, 농촌에서 도시로 진학하거나 입대한 사람에게도 호적 취득을 쉽게 해줄 예정이다.

중국은 상주인구가 100만 이상, 500만 명 이하의 도시를 대도시로 정의하고 있다.

중국 사회과학원전문가 채방 중앙은행 통화 정책위원회 위원은 “현재 중국에는 2억 9000만 명의 농민공이 있는데 그중 1억 3500만 명이 도시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이 중산층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아주 높다”고 전했다. 이어 “이들에게 호적을 준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중산층이 되어 소비를 활성화시킬 것이다”고 분석했다.

자료 제공 : C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