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군무원이 신도시 계획을 미리 알고 인근의 땅을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에 대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전수조사를 요구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국방부가 초기 거짓말로 일관했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하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가 군인 또는 군무원이 창릉 신도시 계획 이전에 인근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며 "국방부에 사실확인 요청 질의를 한 결과, 국방부 소속 군무원이 취득한 부지매입자료는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 실제로 있는 게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하 의원은 "더 심각한 문제는 군인이나 군무원에 대해선 확인을 안 했다"라며 "확인절차도 안 하고 마치 토지를 매입한 적이 없는 것처럼 답변했다"고 비판했다. 개발 예정인 부지를 구입했는지 확인하려면 개인정보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국방부를 이러한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는 게 하 의원의 주장이다.
그러면서 하 의원은 "국방부는 공무원들의 부동산 땅 투기 문제에 대해 굉장히 소극적"이라며 "전수조사를 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외부가 아닌 군 내부에서만 조사할 수 있어 국방부가 차제 전수조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하 의원은 "수도권에 국방부가 소유한 땅 중 공공주택 택지로 개발하기 위해 국토부랑 협상 중인 땅이 100만평"이라며 "이 정보를 협상 당사자는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하 의원은 "가족이나 형제 이름으로 (매입) 하는 경우가 많아 우선적으로 가족, 자식 이름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