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여권의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추진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국민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4차 재난지원금을 선거 전에 지급하려고 서두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앞서 손실보상법의 정교한 제정이 급선무"라며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손해를 입은 국민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정확히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정부가 임의대로 기준을 가지고 지급하면 또 다른 불만과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2021년도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가 국민의힘 요구로 3차 재난지원금이 편성됐다"며 "3차 지원금이 다 지급되기도 전에 4차 지원금을 서두르겠다는 것은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 주권을 돈으로 사겠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손실보상법 기준 마련에 더 집중해야 한다"면서 "올해 예산에 재난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았던 것에 사과하고, 어떤 방법으로 재원을 조달할 것인지도 명확히 밝히라"고 덧붙였다.
홍수민 기자 sumin@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