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돌보는 사회를 위하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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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 기고

저출산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전문가들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 우리 사회의 과도한 경쟁과 일 쏠림 현상 등 삶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다. 일과 삶의 균형이 무너진 사회는 출산을 망설이게 한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는 기본방향으로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더는 청년들의 삶에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갈 것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전 생애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바꾼 것이다.

제4차 기본계획에는 이런 방향 아래에서 대표적 사업으로 영아기 집중 투자와 육아휴직 대폭 확대를 제시하고 있다. 출산 초기 비용과 돌봄 비용을 지원하고 육아휴직 이용에 따른 ‘눈치 장벽’과 ‘경제 장벽’을 제거해 적어도 영아기만이라도 엄마·아빠가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일과 돌봄이 경쟁하거나 일터와 삶터가 반목하지 않도록 해서 청년들이 출산을 선택하더라도 삶이 크게 어려워지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물론 이러한 제도만으로 하루아침에 우리 사회가 변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 기업과 국민의 손길이 보태진다면 스웨덴이나 프랑스, 독일이 이뤄낸 일을 우리라고 못 할 바는 없다고 생각한다. 이들 나라는 모두가 협력해 삶의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사회를 혁신했고, 그 결과 출산율도 회복했다.

영아기를 지난 후에 육아휴직을 끝내고 안심하고 일터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질 좋은 돌봄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이번 계획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보육 목표를 현재 32%에서 50%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올해 3월부터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보육지원 체계를 개편한 바 있다. 늦게까지 눈치 보지 않고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기존의 ‘맞춤반-종일반’ 체계에서 ‘기본반-연장반’ 체계로 개편했다. 또한 연장반에는 전담교사 1만7000여 명을 신규 배치했다. 기본 보육시간에는 보조교사 2만7000명을 배치해 담임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육의 질을 높이고자 했다. 담임교사는 보조교사의 도움을 받는 한편 늦게까지 근무하지 않기 때문에 기본보육에 대해 더 고민하고 연구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개편된 새로운 보육 체계에 학부모와 보육교사 모두 만족하고 있고, 돌봄을 받는 아이들도 좋아한다는 반응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산을 선택할 경우 장벽 없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앞으로도 정부는 육아휴직제 강화, 영아기 집중투자, 공공보육 확대와 보육체계 개편을 통해 질 높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그리고 기업과 국민과 협력하여 일터와 삶터가 공존하는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