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 ‘지방규제개혁 유공’ 국무총리 기관표창…특별교부세 5000만원 확보

고성군(군수 백두현)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지방규제개혁 유공’ 평가에서 ‘자치법규 정비 분야’에 공로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과 특별교부세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는 자치법규 규제조항을 현실에 맞게 신속히 정비해 주민들의 혼란을 사전에 차단하고, 코로나19의 여파로 침체된 경제를 회복하기 위해 적극행정 등으로 기업규제 차단 및 생활 불편 해결을 위한 노력의 결과이다.

현재 고성군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선 업무는 중앙부처 소관 법령 규제개선 과제 발굴·건의, 자치법규 네거티브 규제혁신 과제 발굴,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테마별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 군민참여 행정규제 공모를 통한 생활 속 규제 발굴,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이다.

이 밖에도 기업 환경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생활불편 개선, 행정절차 효율화 등을 위한 현장중심의 규제혁신 추진으로 군민이 행복한 고성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앞으로도 군민과 기업이 생활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규제를 적극 발굴해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규제완화를 건의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 발굴에 주력해 규제개혁을 보다 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유도, 적극행정 문화를 촉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온라인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