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의보파탄 의사에 떠넘겨"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의원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과 대책을 놓고 다양한 처방전을 제시했다.

우선 보험재정 지출(보험수가)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 "보험수가 인하해야" =한나라당 김홍신(金洪信)의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의원은 최고 1백20%, 약국은 3백20%나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며 "보험수가 인하조치가 필수적" 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성순(金聖順)의원도 "재정난의 주요 원인이 과도한 의보수가 인상에 있으며 인상의 객관적 타당성도 없으니 의사들과 담판을 지어 수가를 인하하라" 고 김원길(金元吉)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주문했다.

金의원은 "집단파업을 달래려던 수가인상이 재정파탄을 가져와 의약분업 정착에 찬물을 끼얹었다" 고 비판했다.

고진부(高珍富.민주당)의원은 "의약분업 시행 후 의사들의 고가(高價) 외제약 처방이 급격히 늘어 약제비가 연간 7천억원 이상 증가했다" 며 대책을 요구했다.

심재철(沈在哲.한나라당)의원은 "경제활동 연령대(27~59세)의 피부양자가 5백11만명에 달해 연간 최고 2조1천억원의 재정누수가 생기고 있다" 며 피부양자 등록수 제한을 제안했다.

◇ "의료정책 실패 책임져야" =한나라당 의원들은 "정부의 의료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고 공격했다.

윤여준(尹汝雋)의원은 "정부는 대통령의 '속았다' 는 말 한마디와 복지부 장관 경질로 슬쩍 넘어가려 한다" 며 '의보재정 파탄 국정조사' 를 요구했다.

이원형(李源炯).손희정(孫希姃)의원도 "정부가 의약계 부조리 현상만을 집중 부각시켜 재정파탄 책임소재를 호도하고 있다" 며 국고보조 확대.공단직원 임금인상 억제 등을 주문했다.

"내년 1월로 예정된 건강보험 재정통합(지역+직장)도 자영업자 소득파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유보해야 한다" (尹汝雋.沈在哲)는 주장이 나왔다.

김원길 장관은 최근 '목적세 신설' 발언 파문 등을 의식한 듯 "5월까지 재정지출 추세를 봐 정확한 재정추계를 한 뒤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 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