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TF "스테이블코인, 상용화하면 불법 위험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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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할수록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등 불법자금에 악용될 위험도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강도가 기존 암호화폐와 동일한 수준이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스테이블코인, 기존 암호화폐와 다르지 않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이 불법 금융에 활용될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관련 위험에 대해 분석하고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G20(주요20개국)의 요청을 받아 작성됐다. 앞서 G20는 스테이블코인이 금융안정과 통화정책, 자금세탁금지(AML)와 테러자금조달방지(CFT) 등 영역에서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FATF에 대응 방안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이 전세계 어디서든 접근 가능하고 암호화폐 간 신속한 거래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불법거래를 조장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익명성이 보장된 지갑을 통한 P2P 거래에 쓰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위험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위험 수준은 다른 암호화폐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게 FATF의 입장이다. 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를 기존 암호화폐와 동일한 수준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상용화 빨라지면 위험도 커져

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은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에 비하면 규모가 작아 암호화폐와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페이스북을 비롯한 여러 대형 기업에서 스테이블코인을 잇달아 도입하면서 전통 금융 업계와 당국의 관심이 집중됐다. 이에 따라 스테이블코인이 상용화할 가능성도 한층 커졌다. FATF는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안정성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통신, 금융 등 탄탄한 기술력과 자금이 뒷받침된다면 기존 암호화폐보다 더 광범위하게 쓰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문제는 그 다음이다. 스테이블코인이 빠르게 확산되면 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악용될 확률도 함께 커진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FATF는 스테이블 글로벌 표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각국의 개별적 조치도 필요하긴 하나 전세계가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규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FATF는 내년 6월까지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추가 지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 지갑 등 스테이블코인 취급 업체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암호화폐 컴플라이언스 기술 제공 업체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의 제시 스피로(Jesse Spiro) 글로벌 정책 및 규제 담당자는 블룸버그에 “스테이블코인 제공 업체와 거래소 같은 취급 업체는 스테이블코인 거래나 신고 등을 감시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하며, 장외거래(OTC)의 규정 준수 여부도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선아 기자 kwon.seona@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