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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원성이 쏟아집니다. 전·월세 가격이 급등하고, 1주택자와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구매자까지도 어려움을 겪게 된 데 따른 일입니다. 정부가 새 대책을 예고했는데, 불신은 극에 달해 있습니다.
#“세금 뜯어낼 생각만 하나?”
“부동산계획 ×, 세금 걷을 계획 O.”
“나라 살림 망해서 세금이 더 필요하다고 솔직히 인정하세요. 선량한 다수의 국민 투기꾼으로 몰아 돈 뜯으려는 나쁜 정부. 정말 배신감에 치를 떱니다.”
“정부는 두 마리 토끼 모두 잡으려다 모두 놓친다. 세금을 거둘 목적인지 집값을 내릴 목적인지 양자택일을 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을 조세정책으로 착각하시는 듯.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란 말이오. 젊은 층이 집을 마련할 기회. 중년층이 안정적으로 내 집에서 아이들을 키울 기회. 노년의 주거안정. 빈곤층의 주거안정.”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집값 꼭 잡겠다고 3년간 국민 속이고, 인제 와서 뻥이었다는 게 들통날 것 같은가 보지. 집값 스트레스에 울화병이 생겼는데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배춧값 올랐다고 배추 못 사 먹게 하면 배춧값 떨어질까? 배추 공급을 늘려야 할 것 아닌가? 김현미의 잘못된 부동산 규제 정책은 현 정부를 어둠의 늪에 빠뜨리고 있는데 대통령은 뭐 하고 있는지.”
“투자와 투기의 차이를 모르나. 집 가진 국민을 전부 투기꾼으로 몰아세우네.”
“우리가 너희 집 한 채 팔면 제대로 한다고 손뼉이라도 쳐줄 줄 알았냐.”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라. 뭐 한다고 나설 때마다 집값 올라 이젠 대책 발표가 무섭다.”
“정부의 규제가 나올 때마다 집값은 오히려 상승합니다. 무능한 정부.”
“좀 현명하게 판단할 수 없냐?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면 시장구조가 어떻게 되겠냐? 이건 고무줄 당기고 있는 거야. 더 비정상적인 시장을 키우는 거라고. 세금 아무리 올려도 어차피 팔 수 없게 가두리 친 이상 가격에 다 반영될 거라고.”
e글중심지기=김소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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