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비 고갈 비상”…민주당 35조 추경 ‘6월말 통과’ 드라이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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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민주당 대표(오른쪽 둘째)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20200603

“다음 주에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3차 추경을 심사하겠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마음 급한 민주당이 연일 국회 원구성 ‘속도전’을 강조 중이다. 내부적으로 ‘6월 말 추경 통과’ 마감시한을 정하고 오는 15일 상임위별 추경 심사를 개시하기로 잠정 시간표를 짰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3일 “이달 내에 반드시 3차 추경을 처리해야 한다”면서 “개원 일정은 추경 집행 디데이(D-day·지정일)에서 역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의장단 선출(5일)→상임위원장 선출(8일)이 차질없이 진행돼야만 이후 상임위·예결위 추경 심사를 제때 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에 따라 5일에는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국회 여는 것이 협상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하겠다”고 했다.

35조3000억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이날 임시국무회의 의결을 마쳤다. 세수 부족분 보충(세입경정)과 금융·고용 지원책이 이번 추경안 골자다. 기획재정부는 여기에 “예측하기 어려운 사회·자연재난 및 고용상황 변화 등에 대비하기 위한 목적예비비가 1조3000억원어치 포함됐다”고 발표했다. 민주당은 3차 추경 6월 말 통과, 7월 초 집행을 고집하는 주된 이유 중 하나로 “하반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자칫 예비비가 고갈될 우려가 있다”(민주당 핵심관계자)는 점을 들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연합뉴스]

예비비는 말 그대로 예측 불허 상황에 대비해 미리 편성해놓는 일종의 재정 여유분이다. 용도 미정 예산을 일정 금액 떼놓은 뒤 필요가 발생하면 국회 승인을 거쳐 지출한다. 올해 예비비는 당초 본예산 중 3조4000억원 규모였는데, 코로나19 발생 후 1·2차 추경을 통해 5년래 최고치(4조7500억원)까지 늘었다. 그런데도 이 중 85%인 4조원가량을 코로나19 대응 초기 마스크 구매 등 긴급방역, 대구·경북(TK) 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이미 다 지출했다고 한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현재 예비비가 7000억원밖에 남지 않았다”며 “3차 추경에서 1조3000억원을 더해 2조원가량을 반드시 비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 위기 전개 양상을 섣불리 가늠할 수 없고, 올겨울 2차 팬더믹(Pandemic·세계적 대유행)이 우려되는 만큼 미리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다. 당·정은 추가로 편성하는 예비비 중 상당 부분을 올 하반기 긴급고용 지원에 쓰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하반기 고용위기가 가시화하면 현재 설정한 고용안전망 지원 대상과 금액을 급히 늘려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회의에서 “원구성이 마무리되면 3차 추경을 우선 처리해 일자리를 지키고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제1야당(미래통합당) 참여 없이 5일 개원을 강행하려는 주요 이유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3차 추경”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발언이다.

청와대도 6월 내 추경 처리 드라이브에 힘을 보태고 있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을 전달하면서 “예결위가 구성돼야 하는 데 큰일 났다. 3차 추경은 6월에 꼭 좀 대표님이 해주십사 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