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약분업 조기정착에 집중

의료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단기해결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정부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의약분업의 조기정착에 모든 행정력을 쏟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의약분업이후 나타나고 있는 분업취지에 어긋난 각종 불법행위 단속에 집중적으로 나서기로 했다.

특히 약화사고 방지를 위해 약사가 처방전을 무단변경, 임의.대체조제하거나 의사들이 분업불편을 초래할 의도로 처방전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휘갈겨 쓴다든지 생산중단된 약을 처방하는 등 일부러 환자를 골탕먹이는 행위를 적발, 엄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김대중 대통령주재로 보건복지부, 행정자치부, 법무부, 기획예산처 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28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약분업 조기정착 방안과 범정부차원의 지원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또 분업실시에 따라 그동안 제기된 각종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의료전달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관련제도를 보완하는 작업을 강력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이처럼 분업정착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한 것은 의약분업 실시이후 각종 민원이 쏟아지면서 분업제도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사태 해결에만 매달릴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또 강경입장을 고수하는 의료계와의 대화재개가 당분간 어려운데다 본격가동된 보건의료발전특위 역시 의료계의 참여거부로 의료환경개선작업에 진통을 겪고 있어 의료사태 해결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힘들다는 상황인식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의료계가 28일부터 제도권내의 준법투쟁이라고 할 수 있는 무료진료 투쟁에 들어가기로 해 진료공백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점도 분업조기 정착쪽으로 정책방향을 튼 계기가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권쟁취투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동네의원의 경우 부분휴진 투쟁을 마무리짓고 28일부터 의보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받지 않는 전일 무료진료투쟁에 돌입, 사실상 진료현장에 복귀한다.

하지만 애초 기간을 정해놓지 않은 무한 무료진료 투쟁을 벌이기로 했던 방침을 수정, 일주일만 실시키로 했으며, 이후 무료진료계속 여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전국 의사궐기대회에서 결정키로 했다.

이는 장기휴업으로 경영압박을 받고 있는 개원의들이 막대한 수입손실을 가져오는 무료진료를 무한정 지속했다가는 실제로 병의원 문을 닫을 수도 있는 한계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은데 따른 것이다.

한편 파업주도세력인 전공의 지원차원에서 교수들은 예정대로 오는 30일 서울 연세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의료환경개선을 위한 독자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또 자퇴서제출 초읽기에 들어갔던 의대생들은 지난 26일 대구 경북대에서 비상공동대표자회의를 열어 일단 자퇴서 제출을 보류하고 정부대응을 지켜보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